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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9(일) 정치 > 靑 "누리과정 법적 의무사항, 반드시 예산편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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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청와대는 9일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의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해 "누리 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있다"며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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