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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9(일) 정치 > 靑 "누리과정은 법적의무…반드시 예산편성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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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없는 무상급식 예산은 과다 편성·집행"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청와대는 9일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의무사항"이라며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대부분 교육계와 학부모가 찬성해 이뤄졌고, 동의하에 이뤄진 만큼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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