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LOG TODAY

2014-11-09(일) 사회 > '이혼·개명 기록 안보이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주요뉴스의 일부 내용입니다. >>



현재 신분관계만 표시한 증명서 주로 쓰기로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옛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나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고도 각종 신분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려고 이런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문서를 '일반증명서', 과거기록까지 전체를 표시하는 경우를 '상세증명서'로 나눴다. 당사자에게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 [생략] ---

[기사원문보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5 2014-11-09(일) 정치 > 北, '통미봉남' 회귀?…정부, 한반도정세 영향 주시 관리자 2014.11.10 423
474 2014-11-09(일) 정치 > 靑 "누리과정 법적 의무사항, 반드시 예산편성돼야" 관리자 2014.11.10 443
473 2014-11-09(일) 정치 > 靑 "누리과정은 법적의무…반드시 예산편성돼야"(종합… 관리자 2014.11.10 320
472 2014-11-09(일) 정치 > 북한, 억류 미국인 2명 모두 석방…귀국길에(종합2보) 관리자 2014.11.10 259
471 2014-11-09(일) 정치 > 케네스 배 "美·北 정부에 감사…북한 주민 잊지말아달라" 관리자 2014.11.10 333
470 2014-11-09(일) 연예 > '식사하셨어요' 홍진경 "암 투병으로 빠진 머리, 창피… 관리자 2014.11.10 338
469 2014-11-09(일) 연예 > 노홍철, 세상에 '덜 나쁜 음주운전'은 없다 관리자 2014.11.10 291
468 2014-11-09(일) 연예 > 노홍철 음주사건 전말, 그날 새벽 무슨 일이 관리자 2014.11.10 273
467 2014-11-09(일) 연예 > 이효리, 이상순과 '소길댁콩' 직접 판매 "1kg짜리 30… 관리자 2014.11.10 342
466 2014-11-09(일) 연예 > '무도' 하차 노홍철 vs 길, 극과극 온도차 왜일까? 관리자 2014.11.10 247
465 2014-11-09(일) 사회 > 의료계 "방송에 나온다고 명의 아냐"…의료인 방송 제… 관리자 2014.11.10 246
464 2014-11-09(일) 사회 > '무MSG' '○○수' '○○물' '○○워터' 쓰지 못한다 관리자 2014.11.10 333
463 2014-11-09(일) 사회 > '당직중 80차례 사우나 간 경찰'…법원 "해임 지나쳐" 관리자 2014.11.10 210
462 2014-11-09(일) 사회 > 일당 5천원짜리 허드렛일…잔혹한 호텔리어의 꿈 관리자 2014.11.10 448
» 2014-11-09(일) 사회 > '이혼·개명 기록 안보이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관리자 2014.11.10 372
460 2014-11-08(토) 세계 > 무라카미 하루키, 홍콩 시위대 격려 관리자 2014.11.09 273
459 2014-11-08(토) 세계 > 이란, 애완견 금지법 추진…서방과 갈등 불씨 관리자 2014.11.09 370
458 2014-11-08(토) 세계 > ‘치매’ 세계2위 日 전쟁 선포 관리자 2014.11.09 255
457 2014-11-08(토) 세계 > 멕시코 검찰 "실종 대학생 43명 갱단에 살해당해" 관리자 2014.11.09 228
456 2014-11-08(토) 세계 > 멕시코 검찰 "실종 대학생 43명, 갱단에 살해당해" 관리자 2014.11.09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