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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화) 정치 > 마녀사냥에 억울한 국산 무기들

주요뉴스의 일부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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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비리는 이적행위, 즉 북한을 이롭게 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생겼을 정도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방산 비리는 우리 군의 무기 체계를 약화시키는 일이니 이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방산 비리 담론은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녀사냥도 이런 마녀사냥이 없습니다.

비리 고리에 엮인 무기들이야 방산 비리가 낳은 무기이겠지만 좀 부실하거나 고장난 무기들도 함께 방산 비리의 범주로 묶여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리와 부실 무기는 전혀 다른 건데도 말입니다.

비리가 있었으니 무기가 부실할 수도 있지만 국산화 과정에서 생기는 시행착오들도 무차별적으로 방산 비리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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