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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화) 사회 > "음주운전 면허정지기준에 0.006% 초과는 무죄"-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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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지 40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0.05%)을 근소하게 초과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11일 나왔다.

A(55)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시내에서 약 10㎞의 거리를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A씨는 40분 후에 음주측정에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나왔다.

경찰과 검찰은 면허정지 기준을 넘겼다며 A씨에게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적발됐을 때는 면허정지 기준치 0.05%를 넘기지 않았지만, 곧바로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40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농도가 더 짙어져 기준치를 넘겼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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