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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화) 사회 > 어른에 욕한 20대 여성 머리를 모자로 툭 치고 훈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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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중순 경기도 수원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한밤중에 소음을 일으킨 젊은 여성과 이웃 중년 남성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김모(23·여)씨는 친구 집에 놀러와 술을 마시고 한바탕 떠들썩하게 놀던 중이었다. 이웃 박모(55)씨가 찾아가 따졌지만 술에 취한 김씨는 적반하장이었다. 되레 대들며 욕을 했다. 자식 같은 사람에게 욕설을 들은 박씨는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김씨 머리를 한 차례 툭 치고 격앙된 어조로 훈계를 쏟아냈다. 김씨는 잠시 후 경찰관이 등장하자 박씨에게 폭행당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원래는 꽃으로 사람을 때려도 폭행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 행동을 처벌받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정당행위는 정당방위와 달리 자기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법이나 업무, 기타 사회상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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