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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화) 사회 > 세월호 기관장 살인죄 인정, 선장은 살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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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징역 36년·기관장 징역 30년·나머지 13명 징역 5~20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304명이 희생된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선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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