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LOG TODAY

2014-11-13(목) 정치 > 일본시민단체, 조선인징용 추도비 철거 맞서 위헌 소…

주요뉴스의 일부 내용입니다. >>



"표현의 자유 침해"…군마현 설치허가 갱신불허 처분 취소 요구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군마(群馬)현 다카사키(高 崎)시의 현립 공원 안에 건립된 조선인 강제연행 희생자 추도비 철거 움직임과 관련, 이 추도비를 관리하는 시민단체가 13일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선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은 이날 군마현 당국이 추도비 설치허가 갱신을 거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며 갱신불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마에바시(前橋) 지방법원에 냈다.

이 모임은 행정기관이 시민단체의 특정 발언을 `정치적'으로 규정해 이미 설치된 위령비 등의 허가 갱신을 거부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마현

--- [생략] ---

[기사원문보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5 2014-07-29(화) 관심 받은 주요 뉴스 관리자 2014.07.30 1215
634 2014-08-10(일) 관심 받은 주요 뉴스 관리자 2014.08.11 1111
633 2014-08-03(일) 관심 받은 주요 뉴스 관리자 2014.08.04 1084
632 2014-08-01(금) 관심 받은 주요 뉴스 관리자 2014.08.02 1065
631 2014-07-24(목) 관심 받은 주요 뉴스 관리자 2014.07.25 998
630 2014-08-09(토) 관심 받은 주요 뉴스 관리자 2014.08.10 993
629 2014-08-23(토) 주요 뉴스 - "클럽 천장에서 뭐가 ‘쿵’ 하고 떨어져요" 신고하자마자 순찰… 관리자 2014.08.24 985
628 2014-08-24(일) 주요 뉴스 - 실종자 마지막 모습 확인 가족 '오열' 등 관리자 2014.08.25 947
627 2014-08-04(월) 관심 받은 주요 뉴스 관리자 2014.08.05 940
626 2014-08-16(토) 관심 받은 주요 뉴스 관리자 2014.08.17 938
625 03-05 손승연 렛잇고,짝 출연자, 김우빈 사남일녀, 팬택 워크아웃, 양요섭 풀하우스, 선거중립, 다시 봄, 나사 우주사진, 청혈주스 등 관리자 2014.03.05 889
624 2014-08-12(화) 관심 받은 주요 뉴스 관리자 2014.08.13 801
623 2014-08-06(수) 관심 받은 주요 뉴스 관리자 2014.08.07 764
622 2014-07-31(목) 관심 받은 주요 뉴스 관리자 2014.08.01 738
621 2014-07-27(일) 관심 받은 주요 뉴스 관리자 2014.07.28 737
620 2014.05.26 (월) 관심받은 주요 뉴스 관리자 2014.05.26 702
619 2014-08-22(금) 주요 뉴스 - 김수창 "수사결과 인정…충격·실망 드린 점 사죄 등 관리자 2014.08.23 697
618 2014-08-11(월) 관심 받은 주요 뉴스 관리자 2014.08.12 672
617 2014-08-15(금) 관심 받은 주요 뉴스 관리자 2014.08.16 640
616 2014-08-07(목) 관심 받은 주요 뉴스 관리자 2014.08.08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