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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목) 정치 > 일본시민단체, 조선인징용 추도비 철거 맞서 위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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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군마현 설치허가 갱신불허 처분 취소 요구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군마(群馬)현 다카사키(高 崎)시의 현립 공원 안에 건립된 조선인 강제연행 희생자 추도비 철거 움직임과 관련, 이 추도비를 관리하는 시민단체가 13일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선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은 이날 군마현 당국이 추도비 설치허가 갱신을 거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며 갱신불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마에바시(前橋) 지방법원에 냈다.

이 모임은 행정기관이 시민단체의 특정 발언을 `정치적'으로 규정해 이미 설치된 위령비 등의 허가 갱신을 거부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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